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형법 제270조 제1항 위헌소원 [2010헌바402, 2012.8.23., 전원재판부]

작성일자

2019.09.05.

기본정보

자료유형: 기록
생산일자: 2012-08-23
생산자: 헌법재판소
기증자
크기/분량: 1MB
언어: 한국어

첨부파일 형법_제270조_제1항_위헌소원_[2010헌바402,_2012.8.23.,_전원재판부]_1.pdf

상세정보

등록번호: 20190411093
내용: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합헌 판결 전문
기록유형: 문서류
기록형태: 일반문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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